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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락교회 분열파(교개협)의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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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19-01-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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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락교회 분열파(교개협)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신청 기각

분열파, 성락교회 분열사태 법적소송에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형식 취한 가처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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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락교회(대표 김성현목사) 분열사태를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열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가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신청이 지난 16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게 됐다. 이로서 법원도 파악하고 있는 바, 분열파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을 위한 소송전략의 일환인 재정장부열람허용가처분제기를 통한 각종 민형사 소송자료 확보라는 책략이 무산됐다.

 

분열파 대표 장학정 씨는 교회가 김기동목사(원로감독)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을 불명확하고 부당하게 했다는 의혹, 교회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할 위험, 세계센터 및 리더센터 건물을 무리하게 신축하여 교회재정을 파탄시킨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리로서 민사집행법(300조 제2) 및 대법원 판례(2005. 8. 19.2003482 결정)”를 토대로, “이번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결론한 바, “장학정 씨가 제출한 주장자료만으로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장학정 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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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번 사건 장부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교회가 현재 장부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부 중 상당 부분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기하는 의혹 중 선교센터 및 리더센터 건물의 무리한 신축으로 인한 교회재정 파탄 의혹은 막연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률적인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압박하여 분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가려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발생 가능성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김기동목사(원로감독)에 관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수사로 인하여 장학정 씨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해소된 것으로 봤으며, “장학정 씨 등 분열파가 교회 회계자료 중 상당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교회로부터 가처분소송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의 검토만으로도 제기하는 의혹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실제로 분열파가 김ㅇㅅ 씨를 통해 교회회계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장학정 씨도 김ㅇㅅ 씨가 반출한 회계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사용한 사실도 확인해줬다. , “분열파 소속인 김ㅇㅅ 씨는 교회회계 관련 행정업무 및 교회행정 총괄책임자인 사무처장직도 담당했기에 분열파는 김ㅇㅅ 씨를 통해 교회회계 자료 중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측은 김ㅇㅅ 씨가 사무처장직 퇴사 직전에 교회회계 장부 및 자료를 CD로 만들어 반출했고, 그 자료의 상당수를 김기동목사(원로감독) 고발사건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장학정 씨는 이번 사건에 교회 내부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회측에서는 현재 분열파가 구사하고 있는 일련의 법적 소송전략은 1단계 감독직무집행정지, 2단계 감독지위부존재확인, 3단계 분열측 감독선임이고, 이로서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감독직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전술적 단계로 성적 의혹재정적 의혹. 사이비 운운 및 장부열람허용가처분등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공격수단으로 기획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BS방영금지가처분이의 기각이나 이번 사건 기각에서 볼 수 있는 바, 사법부가 교회사태의 본질을 분열파의 주장처럼 순수 개혁으로 보지 않고 사리사욕의 이해관계로 통찰하고 있다는 점은 계류중이거나 향후 관련 소송들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성 : 성닮예닮/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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