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낙후된 한국 정치 현상을 보다 > 교계뉴스

비상계엄, 낙후된 한국 정치 현상을 보다

범죄혐의자 감싸려 방탄 거악 정치가 원인

대통령의 신중치 못함이 국격을 떨어뜨렸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비상 통치 용어가 튀어나온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불과 2~3시간 만에 끝나고 말았다. 한밤 중에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가 결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해제가 선포되었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종북 반국가 세력에게 항복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설왕설래(說往說來)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야당은 그동안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보아왔던 것을 감추지 않고, 5일 0시 48분 야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발의하여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개탄스럽고,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대통령이 국정이 풀리지 않고, 사사건건 방해와 반대를 하는 거대 야당에 의하여 국정 상황이 막히는 것을 답답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에 흥분하여 느닷없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의 감출 수 없는 낙후된 ‘민낯’이다. 야당은 자기 당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들을까 봐 두려운, 기가 찬 악독한 범죄들을 감싸기 위하여 국회와 정치판을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 겉으로는 법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힘과 ‘떼법’으로 방탄을 삼는 거악(巨惡)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데다 여당은 맥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은 과하지욕(胯下之辱-한신이 훗날을 위해 치욕을 참은 것)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자부하던 선진국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야당은 즉각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였다. 또 각 언론들도 ‘반헌법적’ ‘국민에 대한 반역’ ‘대통령이 책임져야’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리고 야당 대표도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렇다면 야당은 오늘의 이런 후진적 정치 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매우 크다고 본다. 비상 계엄 선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당연히 야당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에 걸맞는 정치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국가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온갖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데 전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닌가?

우리 정치는 혐오의 정치, 증오의 정치, 파멸의 정치, 보복의 정치, 지독한 편가르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다면, 8년 전의 광풍(狂風)이 재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 된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보복은 끝없는 보복을 초대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도와주고 협조하지는 않고, 실수하고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순간만을 노리고 정권이나 찬탈하려는 것은 바른 정치(政治-나라를 다스리고, 정사를 바르게 하는 일)가 아니다. 이는 패악적(悖惡的)인 비품(非品)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주 싫어한다.

정권은 때로 바뀐다. 그러나 정치는 함부로 요동쳐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 지도자라도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평안과 민생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정권을 차지하기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이제 퇴출 되어야 한다. 그들은 참다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 되어 위기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해야 한다. 성경은 지도자와 국가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2:2)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전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