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학생용 통일 교육 교제 문제 없나? > 교계뉴스

통일부의 학생용 통일 교육 교제 문제 없나?

진보 진영의 역사관•국가관•대북관이 담겨 있어

통일부(장관 정동영)가 정책용역연구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이 ‘2026년도 평화•통일•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기본방향과 계획’으로 수립되고, 이것이 또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은 좌편향된 단체에 의하여 용역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그것이 상당 부분 기본방향이 되고 기본 계획이 되어, 거기에 담긴 대로, 시행되거나,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에 있는 480개의 일선 학교들에서 통일교육 교재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몇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는 남북한 ‘군비 경쟁’을 말하면서 같은 입장에서 본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위협할 때, 우리나라가 방어적 수단으로 재래식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을, 단순히 남북한의 군비 경쟁으로 몰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것과 같이 되고 있다.

둘째는 남북 관계의 고착화를 ‘안보 딜레마’로 포장하여, 마치 한국에도 그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북한은 대남 적화 정책을 변경한 일이 없었고, 더군다나 핵개발은 꾸준히 추진해 왔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었고, 2018년부터는 각종 핵무기의 다양성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였다. 그것이 어찌 남북한 군비 경쟁이 되며, 안보 딜레마가 된다는 것인가?

셋째는 남북합의서 파기가 한국 책임인가? 남북한은 상호 평화를 위하여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이후에 여러 차례의 남북 정상이 만나기도 하는 등의 평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으나, 이것을 깬 것은 모두 북한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보고서는 남북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마치 한국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넷째는 민간 교류를 곡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시민사회가 남북 관계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 민화협을 예시(例示)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시민•민간 단체가 있으나, 북한에는 그런 민간 단체가 존재할 수 없다. 민화협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대남 사업을 수행할 때 이용하는 외곽기구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민화협과 우리 민간 단체가 만나게 된다면, 북한이 의도하는 계략에 넘어갈 것은 자명하다.

다섯째는 남남갈등의 책임은 보수(保守)로 돌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남남 갈등이 깊어짐을 김대중 정부 이후로 보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또 국민적 합의 없이 천문학적인 대북 송금을 한 것, 북한 핵의 실존으로 인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이것을 ‘반통일적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이다.

여섯째는 역사의 일방적인 사고와 왜곡이다. 이 보고서는 제주 4•3사건과 대구 10•1사건을 ‘집단 학살’로 표현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남조선노동당이 한국의 건국을 위한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으켜, 제주도 관내 12개소의 경찰지서와 우익 인사들을 습격하는 무장 폭동으로 인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것만 강조하면, 역사의 왜곡이 되는 것이다.

일곱째는 6•25는 ‘내전’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6•25전쟁을 내전(內戰)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이 지원하고 모의한 것이 이미 널리 드러났는데도, 이것을 ‘내전’으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를 지킨 UN군과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침략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UN이 인정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언론이 분석한 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한 통일 정책이나,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삼는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 대북관이 된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와 통일 교육을 심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뜻있는 국민들과 시민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므로, 이 문제를 정부(통일부)에서 바로 잡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