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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낙선한 이재명 후보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초박빙의 투표율로 0.74% 차이로 당선과 낙선이 갈렸다. 지지율 차이는 근소했으나 그것이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칫 선거 개표 시비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깨끗이 승복하고 패배를 인정한 것도 박수 받을 만하다.

이제 길었던 대선은 끝났다. 그러나 윤 당선인에게는 끝인 동시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대선 과정에서 갈라진 세대·진영·지역 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유권자가 정치 신인인 윤석열을 20대 대통령으로 뽑았는가부터 성찰해야 할 줄 안다.

현 정권의 지난 5년은 ‘편 가르기’의 일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하고 ‘내로남불’을 정당화했으며,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치 수단화 했다. 이런 정권 하에서 조국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윤 당선인이 어찌 대통령이 될 꿈조차 꾸었겠는가.

무엇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리게 된 점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한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민주주의를 포위하고 사유화했다.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마저 훼손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최대 실패로 기록될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벌어진 참사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에 맡기면 회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대북·대중 굴종이 빚은 안보 위기다. 북한이 올해 들어 9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IAEA가 북한의 핵실험 재개 징후를 경고하고 나서는 데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 누구도 ‘도발’이라고 한마디로 못하는 현실은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전쟁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동맹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평화를 지킬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말로만 떠드는 평화가 얼마나 위험한 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똑똑히 교훈해주고 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북한이 감히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수준의 힘의 균형을 이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2년간 정부의 과도한 정치방역으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대선을 앞두고 확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한 정부 당국의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교회의 30% 제한은 끝까지 고집하는가. 이런 정치방역은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삼은 K방역은 전 세계에서 1위 확진자 기록으로 이미 실패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공약대로 코로나 방역을 과학과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정치방역의 그늘에서 벗어나 예배 회복에 힘쓰도록 조처해주기 바란다.

현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등 반인권적 악법에 대한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 그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은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임기 전에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여당이 야당으로 위치가 바뀌기 전에 또다시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기본법’ 등은 모두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국민통합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다.

유권자인 국민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이는 분명 더욱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라는 명령일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자리를 버리고 국민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포용 대통령, 공정과 정의를 상식으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함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시대를 여는 국민의 머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교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도록 잘못할 때는 초달로, 잘할 땐 격려와 지지로 끝까지 함께하며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2022. 3. 10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