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전남 시민공청회, 편파 진행 논란 > 교계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줌으로 진행했으나 반대자 일방적 퇴출

▲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임원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도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0일 오후 4시에는 전남지역 시민공청회가 열렸으나 제정의 필요성만 강조한 편파 진행 논란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과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 한 가운데 줌(화상회의)으로 진행됐다.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정의당)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박주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이어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공청회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일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남출산운동본부 박영종 이사장이 “시민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발언권을 준다.”며 편파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여인두 전 의원은 박 이사장의 지적을 듣고 참여자들에게 해명을 했으나, 이어 박 이사장에게 회의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퇴출을 시켜버렸다.

▲ 박주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정의와 민주를 부르짖는 인사들이 어떻게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회의에서 퇴출을 시킬 수 있는가.”라며 비판하면서 “이것은 도민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시민 공청회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하당제일교회), 사무총장 박성일 목사(하나교회), 교육부장 신철원 목사(충현교회), 문화선교위원장 문교부 목사(지산중앙교회), 인권위원장 박용국 목사(서로사랑교회), 찬양사역위원장 문칠성 목사(도포제일교회), 회계 김웅 장로(새목포제일교회), 사회대책위원장 이정태 목사(우리목포교회), 다음세대위원장 이정준 목사(영산포교회) 등은 우리목포교회 비전센터 1층에 모여 임원회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성적지향’, ‘성별’의 정의를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한 것,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등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반대를 결의했다.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는 “노동, 장애 등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여 개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헌법 제36조 1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에 기초한 혼인을 담고 있는데,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법안에 찬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한국 교회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교회 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70퍼센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성시화운동본부는 전남의 22개 시군 교회들에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반대와 철회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담은 현수막 설치와 지역교회들을 통한 도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와 함께 후보들에게 동성애 동성혼 문제, 생명존중, 저출산 등 등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질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