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성명서> 안보 위기 무감각증에 빠진 우리사회 심각히 우려한다 > 교계뉴스

안보 위기 무감각증에 빠진 우리사회 심각히 우려한다

북한이 연일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보 무감각증, 무기력증에 빠진 듯한 우리 사회의 안보 위기의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때문이며, 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함으로써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끊임없이 호전적인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를 막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이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 8월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은 필요치 않으며 돈낭비”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명분과 구실을 줌으로써 동북아 평화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북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목적은 한 가지 뿐이다. 겉으로는 비핵화 및 평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 같으나 한미동맹을 흔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핵무기 개발 완성해 선대의 유지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고삐 풀린 듯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는 것 뿐 아니라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를 직접 겨냥해 저급한 욕설과 조롱하는 막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북한에 끌려 다니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에 온 국민의 마음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가고 있다.

또한 이런 긴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목적으로 체결한 일본과의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카드라고는 하나 역사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그 부당성을 제기해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안보문제로 맞대응한 이번 결정이 과연 안보와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소미아는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과 맺은 군사 안보 정보 협약인데 이를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끝낼 경우 그것이 일본에 줄 타격 보다 우리 국익에 더 손해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는 득이 되고 한일 양국 모두가 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국민들은 거듭된 외교 실패와 무기력한 국방 대응 능력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있는가 하는 걱정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무능한 외교, 국방 라인을 조속히 일신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물샐 틈 없는 안보 태세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 마저 흔들일 경우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한미동맹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과연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지금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위기의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적 싸움과 본질 회복을 위해 오늘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1천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자유,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는다.

2019. 8. 27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