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성명서 국회의원의 ‘막말’ 특권 폐지하라 > 교계뉴스

국회의원의 ‘막말’ 특권 폐지하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이 있다. 그러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때문에 국회의원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슴없이 혐오, 모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 자리에서 김성회 의원은 안창호 당시 후보자(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는 막말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의원의 편협되고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보기 힘든 막말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한국교회와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는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방종이며 죄악의 행위이고, 남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반적 관계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 취향에 따른 변질적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권고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김성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유엔에서 파견된 사람인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고, 더구나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유엔에서 권고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몰상식하고 사대주의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라면 동일하게 창조론도 하나의 이론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가? 창조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랬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준을 가진 김성회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리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그리고 진화론도 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이론이지 진리나 법칙이 아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적 진리라는 기준을 갖고 다른 것을 평가하는 비과학적 태도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개인의 신념조차 진리화시키는 태도를 심각히 우려하며,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재단된 것인지 심히 개탄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회의원 막말에 대해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품격있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자신의 분을 못 이겨 막말을 쏟아내며 국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청문회 자리가 후보자 모욕주기, 신상털기의 자리가 아닌 합리적 비판, 검증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1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