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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우려로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정 최소를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트럼프 정부에 ‘민감 국가’ 지정을 취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또한 한반도가 핵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일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지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로 인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시설이나 연구기관 근무 및 참여의 어려움과 원자력 및 AI 기술 협력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동맹국가인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지난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에 따른 핵 확산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북핵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우려로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혈맹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왔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해왔다. 한국과 미국의 이런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트럼프 정부에 ‘민감 국가’ 지정을 취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또한 한반도가 핵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2025년 3월 17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