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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激浪)정치 격동(激動)시대 격견(格見)이 필요

상대를 악마화, 자신의 혐오와 증오는 정당화한 정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1주일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과 이후는 엄청난 격랑(激浪)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1주일 사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탄핵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사상 초유로 ‘출국금지’까지 당하고 있다. 또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은 서로가 경쟁하듯 대통령을 잡겠다고 한다. 그런 막강한 권력들이 다른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수사는 왜 지지부진했을까?

여론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까? 2024년 대학교수 1,086명이 뽑은 올해(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조사됨)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跳梁跋扈)이다. 이는 ‘권력이나 세력을 함부로 부리고 날뛴다’는 뜻이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그때 당시 가장 앞장서 대통령 탄핵을 외친 사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한국 정치는 다시 대통령 탄핵의 분위기로 들어갔고, 정말 탄핵이 이뤄진다면,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혜자가 될 상황이다.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짧은 시간에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가 체제는 급격히 바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격변의 시기에,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79년 전 해방을 맞았을 때도 하마터면 사회주의 국가가 될 뻔하였다. 이것을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온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다.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허구성을 간파했는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빠져 종국에는 수많은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켜, 노예가 되는 길로 나가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필연코 사회주의가 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처음에는 ‘공짜’와 ‘무상분배’로 국민들을 유혹한다. 공짜가 정말 공짜일까?

20세기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튼 프리더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내가 받는 공짜는 누군가의 피눈물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정의하였다.

오늘의 한국 정치를 보고, 한 원로 언론학자는 ‘반대편의 증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악마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 한다’고 분석하였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고는 권력을 잡기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정치요, 선진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외교와 안보, 국가신인도 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오직 ‘탄핵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막상 탄핵이 이루어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인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노예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노예의 길을 좋아하거나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다. 이제 또다시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은 국민들의 주권이며,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의무이며, 또한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거는 것은,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맞춰지기를 바란다. 모 언론이 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되는 문제는 정치권의 극단 대립’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정도를 가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다.

우리 국민들도 정치의 혐오와 증오가 활활 불타는 화염 속으로 같이 들어가지 말고, 보다 냉정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은 마치 전설 속의 불가사리와 같다. 쇠붙이를 먹어야 힘을 얻는 존재라고 한다. 국민들이 마치 쇠붙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치권도 극한 상황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정 정파의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며,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인들에게 권세와 권력을 더 주셨고, 또 그에 따른 심판도 엄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격동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은 격견(格見-품위와 격에 맞는 의사 표현)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격랑 가운데에는 기독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그들이 국회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기 바란다. 한국교회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국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