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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초등학생 때부터 민주시민교양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동란을 거치는 등 민족 수난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냈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12•3비상계엄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사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사건에는 19세 청년도 포함되었다.

이는 3•1만세운동으로 건국한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와 그 법통을 이어받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또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시민항쟁 등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짓밟는 사건이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헌법 정신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마음껏 누려오면서 정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런 자유민주국가를 발전시켜가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일에 소홀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헌법을 배우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정통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는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상해임시정부 헌장이다.

임시헌장은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과 모든 국민의 평등, 대의민주주의 통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 이러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정신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계 속에 웅비하는 국가를 만들어가려면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양교육이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양교육은 “시민들이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을 하여 헌법을 가르치고, 그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 중에는 헌법 제36조 1항인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양성 평등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양교육에는 반드시 시민교양을 가르쳐야 한다.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는 것, 자유가 초법적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무례한 시민이 아닌 책임 있는 시민행동을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정신에 기반한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의식과 질서 있는 행동 양식을 교육해야 한다.

2025년 2월 2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