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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松 건강칼럼 메르스 사태‘징비록’3. 

‘메르스 사태 백서(白書)’발간 

(사진)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회(保健學博士會) 학술대회가 지난 7월 2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POSCO 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필자가 ‘메르스’ 관련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아래 글은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과 일부는 보충하였다.

 

최근 중국 연수도중 버스 추락사고로 사망한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신 10구가 7월 6일 중국 선양을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였다. 장례는 사망한 공무원이 소속돼있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시ㆍ도나 시ㆍ군ㆍ구 장(葬)으로 치러진다. 한편 버스추락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으로 떠났던 최두영 지방행정연구원장이 책임감으로 고민하다 호텔 객실에서 투신자살하였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서민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통감(痛感)한다는 사람이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와 관련하여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적ㆍ법적ㆍ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은 닮은꼴로 무능과 무기력, 불통과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내일신문, 7월 1일자)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큰 대상을 묻는 질문에 ‘보건당국과 질병관리본부’라고 답한 응답(45.0%)이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답한 응답자도 27.5%에 달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7.7%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필요 없다’(30.1%)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42.8%는 메르스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2003년에 유행한 사스(SARS),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H1N1), 그리고 메르스(MERS)는 호흡기로 감염되며, 치사율은 메르스가 가장 높고 신종플루가 가장 낮다. 전파력은 신종플루가 제일 세다.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감염성 질환인 에볼라 출혈열(Ebola hemorrhagic fever)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사스(SARSㆍ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가 2002년 11월 중국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병이 시작되어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사스(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는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세계 32개국에서 8,4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약 15%가 사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홍콩에서 사스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군(軍)을 포함한 관계부처를 총동원하여 범정부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당시 고근 국무총리가 진두지휘했다. 중국과 홍콩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추정환자 3명이 나왔을 뿐 확진 환자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과 대비를 하여 신속하게 사스 확산을 막은 결과이며,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12년 후 ‘사스 예방 모범국’ 대한민국이 ‘메르스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메르스 확산 속도와 폭은 정부 보건당국의 예상과 달리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여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요즘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한국 조롱하기’가 유행이어서 중국내 한류(韓流) 바람이 시들해질 수도 있어 걱정이다.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스’를 현명하게 ‘호미’로 막았으나, ‘메르스’는 현재까지 ‘가래’로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

 

중동지역을 다녀온 68세 남성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 5월 20일 확진된 후 벌써 두 달이 다가오고 있다.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과 보건 당국이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정부 당국은 ‘1호 환자’의 밀접 접촉자들을 누락하고 메르스 전파력을 과소평가하는 등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感染病) 상시 경계 태세가 좋지 못하여, 첫 번째 메르스 환자도 늦게 발견해 열흘 동안 방치하였다.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 취소가 잇따라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유통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올 6-8월 한국을 찾을 예정이던 중국인 관광객 약 150만명이 메르스로 인해 대거 일본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여름 3개월 동안 국내 관광업계가 입을 타격이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하여 총 2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추경자금이 제때 적소에 공급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 있다. 통상 추경은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거나 국채(國債)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우리의 현실은 최근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수(稅收)부족으로 인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나라 빚’만 늘리는 추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은 불안을 넘어 ‘메르스 공포’에 가슴을 졸이고, 경제는 6년 만에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권력 싸움에 골몰하고 있어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의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의 의료 수준과 대응 능력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추락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끌어 올려야 한다.

 

국회는 지난 6월 25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유형을 명시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과 국민의 책무와 권리, 정보 공개 항목도 마련돼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疫學)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終熄)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메르스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종 전염병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사회와 경제 활동을 해치는 국가 안보의 적(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방역 후진국’이라는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래를 제언한다.

 

- 메르스 사태 백서(白書) 발간: 세계 어느 나라나 전염병 등 갖가지 국가 재난이 발생한다. 재난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올해 일어난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 대통령의 지도력과 위기대응 능력: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도력은 국가재난에 어떻게 대처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재난에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진두지휘하여 재난극복 역량을 결집시키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 컨트롤타워의 전문성: 우리나라는 감염병에 관한 1차 컨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KCDC: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전문가, 차관은 복지행정 관료이며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므로 감염병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한 국내 역학(疫學)조사관 32명 중 30명은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公衆保健醫)이다. 방역 최전선 요원들이 비정규직, 비전문가임으로 인해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었다.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보건부 설립: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하여 보건부장관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의료’ 분야는 예산에서도 천대를 받고 있다. 즉 복지 예산은 2010년 23조9331억원에서 올해 43조4491억으로 20조(82%)이 늘었으나, 보건 예산은 같은 기간 2조7669억원에서 3조7978억으로 고작 1조원 증액에 그쳤다.

 

- 단일보고와 단일지휘: 재난(災難)사태 대응은 단일보고와 단일지휘가 기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보고체계가 복잡하면 지휘체계 혼선은 불가피한 일이다. 각 지자체별 메르스 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1일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교육부 보고라인은 이와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한국 정부는 메르스 발병 초기 ‘정보 통제가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유언비어 엄벌과 정보 통제로 일관했다. 그러나 새로운 감염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당국이 최초 정보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즉 위기 때 소통의 원칙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 국민과의 소통(疏通): 메르스 사태의 소통 문제는 보건당국의 비밀주의와 늑장 정보 공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화, SNS를 통한 괴담과 헛소문 유포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행정기관의 ‘메르스 불통(不通)’에는 ‘시민에게 정보가 공개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란 불안과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같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소통(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는 “국민과 불안과 고통을 공감하라” “전문성을 보이되 개방하라” 등이다. 미국 CDC 본부장은 새로운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는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 또한 평소에도 여러 질병 이슈에 관해 페이스북, 트위트, 블로그 등을 통해 직접 미국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KCDC)본부장도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 위기대응 시스템 강화: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위기로 비화한 것은 실전에서 전혀 써먹을 수 없는 형식적인 대응훈련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디테일이 없는 매뉴얼과 실전에 전혀 써먹을 수 없는 형식뿐인 훈련이 메르스 위기를 악화시켰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방역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도상훈련(圖上訓練)을 통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미국이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를 43일 만에 종식시킨 사례는 연방(聯邦)정부가 에볼라 대책의 큰 기틀을 수정하는 동안 주(州)정부는 인권침해 논란을 감수하면서 감염 의심자들을 철저히 격리하여 관리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재난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 공공병원 관리: 우리나라 공공병원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5.7%이며, 확보된 병상 수는 9.5%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병원 관리는 8개 부처(국립대병원은 교육부, 국립경찰병원은 안행부,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국군병원은 국방부 등)에서 제각각 하고 있다. 이에 공공병원 확충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 공공의료 체계 강화: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말단조직인 지역 보건소(保健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주요사업은 일반병원에서 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급성기 2차 진료를 중심으로 감염병, 응급진료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감염질환이 발생할 경우 주요하게 활동해야 하는 진료과목 개설이 부족하다. 즉 호흡기내과 개설율은 30.3%, 감염내과 9.1%, 신장내과 27.3%, 흉부외과 21.2%, 순환기내과 21.2% 등으로 매우 낮다. 정부는 지방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전염병 관리시설 확충: 보건복지부의 ‘국공립병원 음압격리병상 현황’ 자료(6월 25일 현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3개소 가운데 절반인 17곳이 음압격리병실이 없었다. 감염병 예방과 차단이 주요사업인 공공병원이 가장 기본인 음압격리병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정책의 부실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공공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염병 관리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 의료진 감염관리: 우리나라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보건당국은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전염병이 국민의 심리(心理)를 뒤흔드는 재난이 될 수 있으므로 재난 심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적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1년에 8만여 건의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다고 한다.

 

- 응급실 격리구역 의무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병실 구조를 개편하여 응급실에 호흡기 질환자들을 위하여 격리 구역과 격리 병상을 설치해야 한다. 중환자실 또는 일반 병실에 입원해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호흡기 질환, 감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들은 1-2인 격리 병실에 입원토록 하여야 한다.

 

- 포괄간호제 확대 실시.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들이 간병을 맡는 포괄간호(包括看護) 수가제가 올해는 지방과 중소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대학병원, 종합병원, 수도권 병원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족 중심 간병(看病)관습과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여야 한다.

 

- 신종전염병에 대학 경각심 고취: 일본은 사스 이후 신종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으며, 이후 메르스 같은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일본에 환자가 없어도 계속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에 2013년 7월에 메르스를 ‘지정 전염병’에 올렸으며, 올해 1월에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위험이 있다”고 전국에 경고했다. 메르스 의심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관리할지를 적은 표준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병원에 배포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철저한 준비 시스템을 베워야 한다.

 

- 열대병연구소 설립: 일본은 2차대전 당시 동남아 국가들을 점령했던 경험이 있어 열대병(熱帶病)에 관심이 많았다. 일본인들은 열대의학 연구소에서 열대병에 대처할 학문적, 역학적 능력을 키웠다. 우리나라는 50여개 의과대학에서 열대병을 교과서로만 가르칠 뿐 열대병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하나도 없다. 이에 열대지방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열대병의학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 메르스연구재단(가칭) 설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23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사과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그룹에서 여러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백신(universal vaccine)과 치료제를 개발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공중보건에 크게 기여하는 업적이 될 것이다.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생물체를 이용해 만든 백신이나 혈액제제 같은 바이오(Bio) 의약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삼성그룹 내에 바이오 의약품산업 분야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

 

글/ 靑松 朴明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