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 종합뉴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한 폭동사태와 관련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기공협은 “12․3비상계엄사태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불행한 사태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난입해 폭동을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이나 해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는 법원 난입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사법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사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로 난입해 경찰로부터 뺏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등을 부수고 법원 내부로 진입해 당직실과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등을 파손했다.

법원 난입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로 단순한 폭력사태가 아니라 폭동이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사법부의 결정에 반발해 그런 짓을 했다는 데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12․3비상계엄사태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불행한 사태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난입해 폭동을 저지른 것은 어떤 변명이나 해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악행이다.

사법부는 법원 난입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5년 1월 2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