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회 『중독 추방의 날』 및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추방 온라인캠페인 성명서 > 종합뉴스

   5월 29일, 오늘 이 중독의 고통에서 우리가족을 구해내자!

또한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급증하고 있으며 버닝썬 사건과 같은 마약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새로운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성희롱, 몰카범죄 등 성중독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과히 대한민국이 ‘중독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5대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5대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각각의 관련법을 정비하라!

5대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심리학계, 의학계, 시민단체, 종교계등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필요하다. 2013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가 설치되어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중독별로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중독예방치유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적인 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총체적인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 및 자활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5대 중독예방을 위한 ‘중독예방국가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건강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2. 국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약류관리법>의 개정과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을 즉각 제정하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 등 강력한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신속히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 마약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일탈이 심각하다. 이를 위해서 마약중독예방 강화를 위해 마약류관리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알콜중독과 게임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사행산업 순수익의 0.5%를 도박중독예방치유 기금으로 조성하는 분담금제와 같이 주류산업과 게임산업의 순수익의 0.5%를 분담하는 분담금제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불법마약자금과 불법음란물과 성매매 불법자금을 중독예방치유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법>, <방통위법> 등도 개정해야 한다.

3. 보건복지부는 도박중독, 알콜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 성중독 추방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하라!

중독문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우리사회의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독추방을 위해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중독정책들은 매우 불합리적인 정책들로 난무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알콜중독예방정책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에는 연간 1천억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음주폐해예방 정책에는 년 10억 수준으로 매우 소홀히 하는 기형적인 정책을 실시해 왔다. (2019년 국가금연사업 1천388억, 음주 폐해 예방사업 13억)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음주폐해예방기구인 <파랑새포럼>을 일방적으로 폐지시키고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일감몰아주기식으로 모든 사업을 이관시킨 것과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본회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예산 따먹기식의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적폐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게임중독, 버닝썬과 관련된 마약중독,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중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입안 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땜질식의 일관성 없는 전시성 행정을 중지하고 각종 중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게임 확산방지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스포츠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불법스포츠도박게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져들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어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청소년 관련 부처는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5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관련법의 정비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29일

제8회 중독추방의 날 및 청소년 불법도박게임 추방 온라인캠페인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