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 고발 > 종합뉴스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 고발 

 중독예방시민연대(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는 24일 ‘스포츠베팅게임’ 부실관리 등을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포츠베팅게임 부실관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독예방시민연대 측은 “지난 5월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이용자 보호 및 철저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포츠베팅게임에서 자신들의 발표에 전혀 맞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스스로 위반하는 부실관리를 했다”면서 “그동안 게임위는 게임심의에 있어서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별도로 구분해 심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PC게임과 모바일게임 간의 플랫폼 변경을 재심의 없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게임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 결국 사업자들이 손쉽게 이득을 얻도록 도와주는 참사를 만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특히 등급분류 심의 규정 개정 이전부터 일부 스포츠베팅게임 사업자가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했음에도 게임위는 이를 확인하는 관리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해 불법게임물이 유통되도록 앞장선 꼴이 됐다”며 “또 게임위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스포츠경기가 중단된 틈을 타 일부 스포츠베팅게임 사업자들이 ‘가상경기’ 게임과 ‘e스포츠베팅게임’을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불법으로 서비스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검찰은 등급분류 심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고의적으로 배척한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과 모든 관계자를 엄중 수사해 사법처리 하라 ▲문체부는 모든 스포츠베팅게임사의 종목추가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한 게임물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게임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라 ▲게임위는 모든 스포츠베팅게임사가 제공하는 경기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유통권의 권한 취득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등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