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규제장사’와 ‘불법도박’ 방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강력 규탄한다! > 종합뉴스

<성명서>

‘규제장사’와 ‘불법도박’ 방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27일 시사저널의 “문체부 게임마피아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 기사 내용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게임과몰입 예방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에 앞장서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를 통해 게임업계를 압박해 5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갈취하는 규제장사를 하고 있고 제 2 의 바다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불법도박 ‘황금성’을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기사 내용의 제보자가 게관위 여명숙 전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며 내부고발자로서 여위원장의 제보가 진실 접근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본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인 도박중독의 추방과 이용자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게임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고스톱, 포커류를 모사하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러던 중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에서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심리를 유발하고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게 하는 등 사행성 문제가 발생되면서 정부의 규제가 신속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결제 한도를 해제하려는 규제완화 정책을 들고 나오는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제 2 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는 황금성 게임에 대해 문체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결국 여위원장의 증언 볼 때 문체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게임업계를 압박하고 거액을 갈취한 후 규제를 풀어주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더욱이 게관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규제를 강해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문체부가 이를 부정하고 게관위도 찬성하는 사항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해 취임 1년 동안 한번도 게관위 보고를 받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수수방관한 도종환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 불투명하고 밀실에서 강압 또는 야합과 같은 뒷거래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적폐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과의 소통없는 정책은 아니한 만 못한 정책이다. 더욱이 비전문 시민단체를 어용으로 내세워 구색 맞추려는 문체부의 행태는 제 2 의 최순실 사태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규제장사와 불법도박 방치하는 문체부를 강력 규탄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그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밝히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와 감사원도 이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도 국정조사관을 발동하여 이를 엄밀하게 조사하여 게임과몰입과 도박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30일

<중독예방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