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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보참사 우려한다”

-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장성 일동 21일 성명 발표

 

▲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주최한 9­19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장성 모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뮤지엄웨딩홀 1층 평화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 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성명은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확고한 안보를 전제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역량, 동맹역량 등을 훼손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온 국민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정부에 대해 안보정책,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사태 대비 및 동맹역량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므로 대북 협상을 통한 훈련축소나 중단은 최소화돼야 하며 현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좀 더 현 체제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송대성 전 육군 준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참석해 발표 및 토론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장성 모임은 전 국방부 장관 9명, 전 육·해·공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30여명을 포함한 35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의 대국민 성명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전 국방장관 9명, 전 육해공 참모총장 및해병대 사령관 등 30여 명을 포함한 35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으로서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작금의 안보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동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진실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장치들이 서둘러 해체되거나 군의 무장이 해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평생 국방임무에 종사했던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 일동」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확고한 안보를 전제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역량, 동맹역량 등을 훼손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국정원의 대북정보 무력화,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군사분야합의, 평화협정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입체적으로 취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국가안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정부에 대해 안보정책,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폐기 및 질적인 변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및 국가기관의 대북정보 능력 약화, 군의 양적·질적 역량을 축소하는 「국방개혁 2.0」, 과도한 군 인사 개입 등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역량 붕괴를 초래하는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 후 미래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이런 조치들은 특정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사태 대비 및 동맹역량의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므로 대북협상을 위한 훈련축소나 중단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현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좀 더 현 체제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쟁 발발 시 한미군이 단일 지휘체제 하에서 싸우게 되어 있는 현 전시작전통제권는 핵심적 대북 억제요인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전작권의 조기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자존심 등 감성적인 이유들을 내세우지만, 자존심보다는 국가생존이 먼저입니다. 현 전작권 체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분리를 서두르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며, 전작권 분리가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원해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작권 문제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넷째. 9·19 군사분야합의는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 우리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 및 도발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수도권이 결정적으로 취약해지고 국가방위 태세가 일순간 붕괴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 미사일 활동, 신무기 개발 등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안보원칙에 맞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는 효과적인 협상전술도 아닙니다.

 

다섯째, 지금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전쟁을 예방한 적은 없으며, 반대로 악의를 가진 일방이 상대방의 안보태세 이완, 국론분열 등을 조장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악용한 사례는 헤아리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베트남전쟁이 종식되었지만, 2년만에 북베트남이 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개시하자 혼란 속에 빠져있던 남베트남은 56일 만에 패망하고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자고로 전쟁을 도발할 의도가 없는 나라들 간에는 평화협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되면, 평화협정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국가안보 문제들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