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을 잃어버리면 공멸(共滅)한다 > 종합뉴스

공정(公正)을 잃어버리면 공멸(共滅)한다

언론 장악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의 힘을 이용하여, 각종 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제조하듯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국민들은 이러한 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독주를 즐기는듯하다. 민주당은 27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잘못된 언론의 관행과 횡포에 대하여는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내용과 과정에서 독소적이고 독선적이며 독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 문제점은 언론으로부터 허위•조작 보도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하는 징벌적 조항이 들어 있다. 또 손해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하고, 상한선은 1천분의 1로 정하였다.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원래 보도의 2분의 1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배의 징벌적 조항을 둔다는 것은, 언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정정하고 바로 잡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도 사회적인 공기(公器)이다. 그런데 유독 언론에게만 가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법률을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려는 의도는 뭘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법은 더 있다.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 등이다. 신문법은 포털의 뉴스 배치, 편집을 중단하는 것이고,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미디어바우처로 신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세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언론이 평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안은 과연 약자인 국민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치적 원한(怨恨)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자기들 입맛과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정부 여당은 자신들을 추종하는 언론들의 일방적인 도움과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언론 피해 코스프레를 펼치는 것은 언론 통제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에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씨를 내정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대통령이 방심위원으로 이미 위촉한 상태) 정연주 씨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KBS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말이 많았던 인사이다. 그는 방송과는 상관도 없는 한겨레 기자 출신이었다.

그가 KBS 사장이 되고 나서, 공영방송을 정치편향적인 언론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KBS 사장에서 해임되었다.

정연주 씨가 방심위원장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은 올 초부터 나왔다. 이때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한쪽 정파의 시각만을 대변해 왔고 반대편 시각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가 방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그런데도 그를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분명히 언론 장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내년 초 대선을 앞 둔 가운데 있다. 현재 국민 여론은 현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거나 혹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수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과 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들은 절대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야 한다. 이런 것에서 공정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사회는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한국의 여자 양궁은 9연패라는 업적을 쌓았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선수를 선발하는데, ‘공정’하게 한 때문이라고 한다.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선수를 선발한 것이고, 그들이 기량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인 것이다.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공정하지 못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까? 언론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력자를 감시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중립을 지키는 데는 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권력이 언론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통제하고, 예속시키고,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언론 중립은 요원한 것이며, 그러한 것들로 인한 폐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향후 언론의 중요한 책임을 맡을 인사들도 많이 바뀌게 된다. KBS, MBC의 이사장이 곧 바뀌게 된다고 하고, KBS의 사장도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언론의 기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립적인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지금처럼 지독한 언론 편파로 인한 잡음과 폐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굳이 정부와 여당이 힘으로 몰아붙이면서까지 법을 개정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시도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