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식당 여종업원을 강제북송시키고 그 대가로 북한억류자들이 풀려나는 맞교환 방식의 석방을 반대한다. > 종합뉴스

<성명서>

북한식당 여종업원을 강제북송시키고 그 대가로 북한억류자들이 풀려나는 맞교환 방식의 석방을 반대한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지난 9일 전격 석방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억류자들과 함께 북한을 떠났고 트럼프 미국대통령 내외는 미국 시간 새벽 3시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으로 직접 마중을 나가 억류자들을 환영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애쓰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미국시민권을 얻으려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다음 차례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의 무사 귀환이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억류자 6명의 송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청했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억류자 송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억류자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한다.

 한편 정상회담 직후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미국계 한국인 억류자 석방 후 밝힌 것은 잘못된 조치이다. 혹여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굴종 회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미국과 일본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북한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며 자국민 보호와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작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며 인권변호사임을 자랑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억류된 우리 국민과 납북자를 비롯한 북한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당당하게 대처함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 할 말을 못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동이다. 이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억류자 가족들과 후원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인권 문제들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북한억류자들의 송환과 6.25납북자, 국군포로, 납북어부, 칼기납북자,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이산가족 자유상봉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풀어내어야 할 일이다. 더 나아가 탈북난민 강제북송, 탈북여성 인신매매, 정치범수용소, 종교탄압, 공개처형, 고문, 구타 등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족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이다. 북한동포들이야 죽든 말든 우리만 편하자는 평화는 이기주의의 극치이며 부끄러운 평화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을 강제북송시켜 죽음으로 내모는 대가로 북한억류자들이 풀려나는 맞교환 방식의 석방도 강력 반대한다. 이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옳치 않은 일이다. 북한억류자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듯 북한여종업원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북한억류자와 북한종업원들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억류자 송환과 6.25납북자를 비롯한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통해 남북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7일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단체협의회,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참여단체(총 44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건전신앙수호연대, 공정사회실천연대, 교과서정책기독교협의회, 국제인터넷선교회,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무지개캠프, 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사회여성모임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베트남전쟁국군포로가족회, 북한순교자기념사업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희생자기념사업회, 북한정의연대, 블루유니온,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선교회, 열방선교회,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자유통일희망연대, 정의로운시민행동,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난민북송반대청년연합, 탈북동포회, 통일실현국민연대, 6.25납북결정자가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