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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 지원의 편중 실태와 공정성 논란

국민 세금, 특정 종교에 집중되어도 되는가

정부의 종교 간 지원 불교가 80% 넘어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우리나라의 각 종교별 지원금이 2026년도에 1,043억 5,6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예산을 분석해 보니 불교가 가장 많은 849억 8,100만 원을 차지했다. 다음은 천주교로 57억 7,200만 원, 기독교는 56억 2,400만 원이다. 유교는 33억 6,300만 원, 원불교는 11억 2,100만 원, 민족종교는 15억 8,400만 원, 천도교는 7억 3,400만 원이다. 종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11억 7,700만 원이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불교는 81.43%, 천주교는 5.53%, 기독교는 5.39%, 유교는 3.22%, 원불교는 1.07%이다. 민족종교는 1.52%, 천도교는 0.70%, 종교 공통은 1.13%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원은 지난해보다 15.6% 상승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왜 이처럼 많은 것인가? 불교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추가 지원등이 있다. 또한 법난기념관 건립, 불교문화원, 사찰 전통문화 체험관, 명상센터, 사찰음식 체험관, 선문화 체험관, 명상문화 체험관, 법난 기념행사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불교 관련 지원 예산 약 849억 8,100만 원과는 별도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에 270억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운영 사찰 육성 및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사찰음식 대중화, 정책 연구, 기념행사, 시설 구축 및 개·보수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전국 65개 사찰에 지원되는 문화재 관람료 역시 국가유산청에서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참배객 수에 따라 지난해 기준 566억 8,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찰의 재해 복구 비용까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는 올해 한 해에만 약 1,7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교계에 문화재가 많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타 종교에 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 의한 ‘종교 편향’ 여부이다.

‘종교 편향’의 핵심은 정부가 특정 종교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막대한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해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지원이 정당한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교 지원 확대에 국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표 계산에만 몰두해 특정 종교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원까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특정 종교의 포교와 종교 활동이 사실상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템플스테이는 그 내용과 형식만 보더라도 불교 홍보 성격이 분명한 프로그램임에도, 이를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다. 어찌하여 불교만을 전통 종교로 우대하는가? 이 땅에는 유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천주교는 200년이 넘었고, 기독교 역시 1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교만이 전통문화로 규정되는 현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국교(國敎)가 없기 때문에 종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히 막대한 재정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에도 차별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특정 종교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 그리고 그 종교의 포교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후에 철저한 감사(監査) 제도 역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종교가 지나치게 국가 재정에 의존하게 될 경우, 종교 본연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