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무조건 환영 못한다 > 신학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무조건 환영 못한다

그는 먼저, 북한 주민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천명해야 

최근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도 최근 G20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이 의미가 크며,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물론,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수단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를 위한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천명해야 한다. 하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대한 분명한 언급과 이에 대하여 역사와 민족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지난 11월 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북한 인권유린 상황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올린 바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내리 5년째이다.

이 내용에는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게, 고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념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국제인권 단체 등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이고 인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리굴로 프랑스 북한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킬링필드 학살 사건으로 유명함)정권 이후 최악의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 활동 방해는 노골적이고 광범위하다면서, 북한인권 재단들의 조직을 거의 해체시키고, 북한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끓고 정보유입을 막고 있으며, 평화라는 미명하에 지상 최악의 반인권적인 김정은 전체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김정은 답방이 가시화되고 남북 정상이 3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아직도 북한의 인권이나 국군포로 송환, 납북자 생사확인,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에 대하여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는데, 이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와 탈북민들에 의하여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 회담과 함께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가 담보되어야, 비로소 실제적인 남북 평화 회담이 진정으로 그 의미를 갖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답방하게 된다면, 우선은 북한인권 상황의 실체를 솔직히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인권 침해 실태를 외면한 채,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세계를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다.

어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침해 국가의 수장을, 평화를 위한 회담장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기독교 박해에 대한 실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종교 탄압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해야 한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발표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국가로, 지난 17년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천 개의 교회를 없앴으며, 신앙에 대하여 박해하고, 종교를 전시물로 만들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그를 환영한다면, 이는 신앙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교계에서도 일부 지도자들이 분별없는 발언을 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맞지만, 김정은 집단의 종교 박해 행태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김정은을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배도(倍道)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기독교를 박멸하는 집단은 원수가 아니라, 마귀이다.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경에서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를 마귀의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다(행13:10) 그러므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무조건적 답방은 환영하지 못한다.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한 일에, 행보를 내디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개선 의지, 그리고 북한의 종교 핍박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와야 하며, 그것은 지금까지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종교적인 반성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런 악습과 폐단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지도자의 답방이라면 결코 환영할 수 없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