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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敎育의 改革을 위한 硏究

(무한경쟁시대 미래 교육방향 제시) -3-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담임목사 김창룡(JTNTV 상임이사)

◆대학 경쟁력 강화 조건 ‘통폐합’ =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가 핵심 이슈다. 전문가들은 미래 한국 고등교육의 변화에서 대학 통폐합(72%), 특성화를 통한 대학구조 혁신(54%) 등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더불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육시장 개방의 확대, 국제교류협력 확대 등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에 따라 현재 대학 정원의 30%가 줄어들어 폐교되는 학교가 발생할 것과 글로벌화의 촉진으로 인한 교육개방으로 맞이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쟁점별 한국교육의 미래한국교육의 오랜 숙제인 ▲사교육 ▲입시경쟁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교육가치관은 어떻게 달라질까. 전문가들은 한국교육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과 함께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사교육 = 사교육에 대한 의견에서 전문가들의 다수(70%)가 큰 변화가 없거나 사교육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 30%는 공교육 강화로 인해 사교육이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벌주의 = 학벌주의에 대하여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래에도 학벌주의 사회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58%로 과반수를 차지하나, 능력주의 확산으로 학벌주의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42%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능력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미래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입시경쟁 =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74%)은 입시경쟁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사회 전반적으로 학벌주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류대학 진학 욕구가 남아 있을 것이란 예측과 연관된다. 입시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서열화 = 교육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68%의 전문가들이 대학서열화가 유지되거나 고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32%는 우수대학의 증가로 대학서열화가 약화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각 대학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소위 일류대에 대한 희소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교육가치관 = 학부모들의 교육가치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 우세 속에 엇갈리는 전망을 하고 있다. 기존의 성공지향적 수단주의 교육관이 유지되거나 고착된다는 전망이 46%를 차지하는 반면, 성공지향적 수단주의 교육관이 약화되고 소질·능력개발 위주의 새로운 교육관이 정착된다는 전망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다양성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미래 교육 중요 영역◆창의성 교육 중요성 커질 듯 = 전문가들은 희망적인 미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교육적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미래 교육비전의 설정 및 교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래 사회 인재상에 부합한 창의성 교육을 중요시(76%)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는 요소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학생 교육보다 더 중시되는 것은 바로 교원의 교육력 강화다. 응답자 중 66%는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한국의 교육발전에 교원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처럼 미래 교육에서도 교원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 것이다. 특히 사회가 일류 학생을 요구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투자는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안으로는 국가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장과 교사의 전근제도를 없애 장기간 한 학교에 근무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육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와 더불어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교제도, 학습자 중심·핵심역량중심 교육이 중요하며, 또한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비하여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규제와 통제가 좀더 유연해지고 개방화의 길을 따름으로써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자율성 인정해야 = 고등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데, 한국에서 교육받은 대학생들의 능력이 국제경쟁력에 뒤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이 62%였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를 통한 대학 구조 혁신(54%),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 촉진(36%)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 정책은 국·사립, 일반·전문 등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대학을 기능별로 특성화하지 않으면 사회에 필요한 특화된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특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적 교육제도와 학생 선발제도를 인정해야 대학의 자생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특성화 교육이 실행될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환경 바뀌어도 교원역할 변함없어 = 한국교육의 미래가 교원에게 달려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학습환경 구축, 원격교육·사이버 학습 강화 등의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역할은 변함없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초·중등 교원 정책과 관련하여서 전문가들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능력의 지속적 신장이 가장 중요(48%)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24%) 및 품격 높은 교직문화의 조성(22%)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대학 교원 정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이를 위하여 대학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교원을 연구·교육중심으로 전문화하고, 대학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