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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방 / 박태규 지부장과 출소자 복지에 관해 특별대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터!

JTNTV 지저스타임즈 취재부장 이기학 기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 지부 박태규 지부장을 만나 출소자 복지에 관하여 특별대담을 나누었다.

이기학 기자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 지부장께서 저의 신문방송 국내외의 많은 독자들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서 진솔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태규 지부장 ▶공단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보호대상자는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며, 이들의 재범방지와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재범방지 중추 기관으로 나눔과 포용,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란 모티브를 가지고 보호대상자, 직원, 자원봉사자가 일심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운영의 내실화, 법무보호서비스 전문화, 법무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대 국민 참여 및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기자 ▶저는 보호사업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남성 출소자와, 둘째는 여성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지부장 ▶우선 남성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며, 1. 기초소양 교육 : 주민행정, 생활·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신용회복 및 금융, 보건상식, 생활법률 등의 안내 및 교육, 2. 체험 교육 : 유적지참관, 선진산업시설 견학, 공연 관람 등 체험활동, 3. 봉사 활동 : 사회복지시설 및 수해·재해지역에서의 봉사활동, 4. 심리 치료 : 집단상담, 미술·원예·웃음 등을 통한 심리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여 드렸으며, 여성 보호대상자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경기남부지부에서 여성기술교육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으로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 여성 범죄는 5년간 증가 추세로 평균 17.7% 에 달하며, 여성 수형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형생활 중 이혼 및 가정해체위기를 경험하며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가 사회에서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해 자녀의 학업중단 및 문제 청소년 전락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 보호대상자의 자녀 및 가족을 방치할 경우 범죄대물림의 우려가 있으며 실제 범죄대물림 현상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부에서는 사회성향상교육 프로그램(인성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울러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부부사랑행복캠프, 가족화합 소통캠프, 자녀성장 진료캠프)도 함께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술교육으로는 (바리스타 2급,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 제빵 기능사과정, 의류수선 및 리폼과정, 퓨전 떡과 정)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후에는 공단에서 일자리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공단 여성기술교육원의 전신인 삼미생활관에서는 2005년~2009년까지 5년간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있으며, 2016년~2017년 경기사회복지모금 3,000만원 / 2017년 화성시 양성평등기금으로 6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3,600만원의 지역사회 외부 자원유치로 여성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주거지원에서 출소하신 분들 중 가족이 있는 분들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문제는 혼자인 경우에는 주거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가족이 없는 분들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는 없는지요?

박지부장 ▶공단에서는 무의탁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숙식제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1명의 보호대상자가 숙식제공을 받고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공단에서 생활을 하면서 24시간 직원들의 지도아래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제공을 받다가 취업활동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퇴소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세대주로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퇴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및 LH공사와 연계하여 1인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안내 및 유관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로 공단 퇴거시 어려움이 없이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출소하신 분들이 공단 안에 잇는 숙소에서는 길게는 2년 동안을 기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숙소에 있으면 일정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에 기거하지 않고, 주거지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박지부장 ▶공단에서는 자체 기술교육원을 전국적으로 7곳을 운영하며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울산에서는 용접 기술교육, 전북은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업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남-밀링·선반, 충남-자동차 정비, 경기남부-커피 및 조리기능사, 경북-전기기술 교육) 나머지 직업훈련은 일반학원에 위탁을 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은 자동차 운전면허, 특수차량 운전면허, 자체차 및 굴삭기 건설기계조정면허, 한식·양식·중식 조리사 교육, 피부관리사 및 미용사 자격증 과정 등 취업과 관련된 직업훈련 과정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자 ▶기술을 배운 분들 중에는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창업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려가 있는 데 혹시 창업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창업은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염려하는 이유는 창업지원금이 국민의 세금과 후원금으로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입니다.

박지부장 ▶공단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구 미소금융재단)과 연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단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창업지원심사회에서 엄격한 심사(유흥업 및 위법 가능 업종 제외)를 거쳐 기본 2년에 최장 6년까지의 지원이 되며 연 3%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금은 사업장을 임차하는 비용으로만 사용 되고 사업비, 운용비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하며, 공단과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자 ▶박지부장님 혹 대구지부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지부장 ▶현재는 빵집을 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전역 후 26살에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34살에 상무로 진급하여 실무책임자 로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실적에 눈이 멀어 부실대출로 인한 사기로 수감생활을 한 대상자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녀 3명(당시 중3이던 딸, 중학교 1학년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혼자서 부양하는 45세 파산자인데 도너츠 가게를 운영 하고자 공단에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는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이후 공단에서 주거지원도 받아서 현재는 개인채무도 많이 갚고 중3이었던 딸은 교대에 재학중이며,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은 의대에 다녀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기자 ▶여성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혹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 바랍니다.

박지부장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경기남부지부에서는 성인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으로 바리스타 2급,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과정, 의류수선 및 리폼과정, 퓨전 떡과 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과정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현재 2명의 직업훈련 교사와 외부 강사가 직업훈련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법무부와 SK그룹은 출소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