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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변호사)는 31일 “헌법재판소는 속히 대통령 탄핵선고를 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국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공협은 “12.3비상계엄선포 이후 국내 경기는 더욱 침체가 되어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영남지역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로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다.”며 “이처럼 정치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경기 침체는 국제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비상계엄선포와 대통령 체포와 구속 그리고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우리 국민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불신 사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같은 정국 혼란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하여 속히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탄핵 선고를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헌법재판소는 속히 대통령 탄핵선고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12.3비상계엄선포 이후 국내 경기는 더욱 침체가 되어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또한 영남지역에 사상 최대의 대형산불로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다. 이처럼 정치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경기 침체는 국제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2.3비상계엄선포와 대통령 체포와 구속 그리고 탄핵 심판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우리 국민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불신 사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정국 혼란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하여 속히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 탄핵 선고를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2025년 3월 3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사무총장 권순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