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을 정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 오피니언

태아의 생명을 정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며, 기준을 세워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을 만든 것이다. 법으로 생명을 죽이는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스러졌을까?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임신중지 약물의 조기 도입을 언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허용하든지, 법률 쟁점 해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현재 임신중지 약품으로 거론되는 것은 ‘미프진’(Mifegyne)으로, 이 약품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미페프리스톤은 황체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해 수정란이 자궁벽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을 수축시켜 자궁 내 조직물을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즉 미프진은 이미 태아가 형성된 것을 강제적으로 중단시켜 낙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약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임신 10주 이내에서 사용하고 있고, 의사의 처방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약물이다. 그런데 아직 입법도 안 된 것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낙태약’을 도입한다면, 이것은 무슨 상황인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증가 절벽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생명은 정치나 법이나 명령으로 결정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윤리와 도덕과 합의와 ‘생명 존중’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긴급하고 고통스런 개인적인 사연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의 시작과 그 제한은 인간에게 권한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태아(胎兒)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될 때 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세포덩어리’나 ‘비생명체’로 보는 것은 생명 창조와 존엄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대통령의 발언 후에 임신중지 약물이 인터넷과 SNS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상황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약품의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고 한다. 생명을 죽이는데, 임신 기간에 따라 사약(死藥)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인가?

생명의 주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인간이 가로채거나 집단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생존한 것이 아닌가? 이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됨을 모든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치적 권력이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