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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13998건 법률안 팽개쳐 놓고 뭐하나. 속히 국회정상화 해야

[김철영 사무총장 기고문]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로 손을 놓고 있다. 강(强) 대 강(强) 대치국면에 놀고먹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1,000여 만 원이 넘는 세비는 챙겼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적용이 안 된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내년 21대 총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읍소를 하고 다닌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홍보 책자도 만들어 배포한다. 특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증거라며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다. 유권자들은 내 지역 국회의원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5월24일까지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은 13,998 건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3,624건,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은 374건이다.

그리고 헌법개정안 1건, 예산안 등 21건이다. 그 중 동의(승인)가 15건, 규칙안 4건, 중요 동의 1건, 의원 징계 37건, 결의한 법률안은 25건 등 전체 14,202건이다.

이처럼 13,998건의 법률안이 잠자고 있다. 2017년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16회 열렸다. 그런데 올해는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것은 3월 13일, 3월 28일, 4월 5일 등 단 3회다, 법안 처리 건수는 143건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입법부의 마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한마디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탄핵제나 국민소환제라도 있다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텐 데 아쉽다. 민생을 팽개친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13,998건의 법률안을 팽개쳐 놓고 내년 선거에서 유불리만을 셈하고 있는 밥그릇 싸움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여야가 상생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