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수상한 토론 수업 권고 > 오피니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토론이 되나?

최근 한/일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우방국가 간에 수출 때 허가를 면제해 주는 관행)에서 제외하였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여 36년간 지배하였다. 해방 후에도 20년간은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하다가,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고 당시 3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배상한다.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억2천만 달러였음.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편적으로는 여기에 여러 가지 배상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또 정부와 민관 포함 5억 달러의 차관(借款)도 제공한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종결하였고, 위안부 문제 치유를 위해서 양국 간에 ‘화해치유재단’을 2016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양국 간에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우호적 관계로 나가는 듯하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이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때부터 한/일간에는 갈등이 심화되고, 그해 11월 21일에는 화해치유재단이 해체된다.

그리고 2019년부터 양국 간에 갈등이 더욱 증폭되다가, 일본 정부가 한국을 8월 초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우리 정부는 8월 23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한 국제적 시각은 한국이 더 많은 손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매개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 등에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반도체, 정유, 철강, 화학, 기계 등 1,100개 이상의 품목에서 일본과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8월 18일 각급학교에 한/일 갈등 문제를 토론 수업으로 해결하는 것을 모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홈 페이지를 보면, ‘한일 갈등문제를 사회 현안 논쟁/토론 수업으로 해결 모색 추진하라’는 것인데, 이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학생들이 한/일간 갈등의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토론을 통하여, 그 진실성을 어떻게 학습하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참고 자료로는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용산 강제 노동피해자 노동자상 등 체험학습 장소. △한일청구권협정과 일제 강제노동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수업 사례.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위안부 피해자 교수 학습자료 등을 예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토론 수업을 권고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학생들의 토론 수업에 앞서, 먼저 점검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정확한 토론을 위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나 이를 바르게 가르칠 교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들은 편향적인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일간 갈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정확히 가르쳐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서울시 교육청이 예시한 쟁점이나 토론 자료는 대부분 반일적인 요소가 강한 것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역사 이해에 대한 깊이가 부족한 학생들이 객관적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겠는가? 넷째는 일선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간 첨예한 갈등 쟁점을 부각시키므로, 자칫하면 반일 역사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한/일간 갈등에 대한 토론식 수업 권고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만약에 한/일 간에 갈등과 또 이것을 풀어서 양국이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들 간의 토론으로는 부족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에 의한, 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지금의 갈등 국면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칫하면, 과거에 대한 부정적 역사를 부각시켜, 오히려 다음 세대를 대표할 학생들에게, 과거에 발목을 잡히는 역기능적인 교육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