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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일방통행식 불통적폐 행정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시 수렴하여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7일 법무부가 작성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 무슬림, 난민, 병역거부, 차별금지법 등 독소조항으로 인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는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 마련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인권을 빙자한 국민탄압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동성애, 무슬림, 난민, 병역거부, 차별금지법 등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극좌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해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을 자행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자신들이 그렇게도 증오하며 불통과 적폐라고 규정했던 박근혜 정부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내로남불의 문제 많은 문재인 정부’라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만함에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된다. 자신들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무시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는 적폐행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양보와 타협을 노력하는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표를 준 것은 과거 정부와 같이 일방통행식의 적폐행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동안 삭발과 혈서를 쓰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가면서 추진했어야 한다. 만일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국가적으로 신속히 결정해야 할 중대사항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는 항목들은 추후 논의 항목으로 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극좌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해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 적폐행정을 자행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불통 적폐행정을 규탄하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여론을 다시 수렴하고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들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8일

<선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