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영 목사 기고문] 인천광역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주목한다 > 오피니언

[김철영 목사 기고문]

인천광역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주목한다

인천광역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종교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자체 중 최초로 인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정책(출생에서부터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은 전라남도가 두 번째로 채택해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은 큰 틀에서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애에서부터 결혼, 주택 제공, 아이 돌봄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내집 마련, 인관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 여기에 미래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를 포함하는 ‘N포 세대’라고 불리우는 청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춘 남녀 솔로탈출’을 돕는 것.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만남 감소로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인천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직장인 미혼남녀 1,0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3 출생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생아 중 혼인 중 태어난 출생아는 95.3%이고, 혼인 외 태어난 출생아는 4.7%라고 한다. 얼마 전, 유명 모델이 혼인하지 않은 유명 배우의 아이를 출생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혼인 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인천시가 결혼이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연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자연스런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에 나선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종교계와 기업들이 나서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앞장선다는 것은 그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인천형 작은 결혼식’을 지원한다. 인천시 소재 공공예식장을 활용하거나 작은결혼식 추진으로 고비용의 결혼식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의 50%는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우들이다. 대관료, 드레스, 비품비 등을 지원한다.

그뿐이 아니다. 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가 주거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이 결혼, 출생률 저하 및 인구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과감한 주거안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천원주택’을 제공한다.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한 임대주택 중에서 전세임대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상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명 ‘천원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가구 중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며, 임대료는 하루 1,000원으로 월 3만원이다. 최초 2년을 사용한 후 2회 연장할 수 있다.

민간주택의 월세는 평균 76만원, 임대주택은 전세일 경우 평균 월세 38만원, 매입주택은 평균 월세 28만원인데 비해 ‘천원주택’은 월세 3만원이기에 파격적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신생아가구의 내집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의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등 이미 인하된 대출금리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1자녀 0.8%, 2 자녀 1.0%(이자보전)이다.

그밖에도 행복한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제적 부담은 가볍게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영유아 돌봄보미 이른아침 늦은 저녁 돌봄수당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틈새돌봄을 통해 야간, 주말, 아픈 아이 돌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가정이나 보육현장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공적 서비스 요구 및 장기적 관점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인천맘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공공시설, 폐원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가정 육아 지원시설 운영으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형 아이사랑꿈터 운영, 영유아들이 미세먼지. 계절적 요인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심하고 놀이할 수 있는 보육 친화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해 오는 2026년 개관한다.

특히 사회 전반에 일․생활균형 정책을 추진 및 정착을 위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출산구 부모에게 출생연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인천 I-패스 환급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인천형 출생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출생아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혼인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강화해 근본적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천형 출생정책’을 채용하여 전국으로 확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출산 극복운동에 앞장서온 재단법인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 공공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 추진해 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그리고 저출생 극복 캠페인과 종교시설의 아이돌봄공간 활용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해온 CBS, CTS 등 교계 언론 매체를 비롯한 전국의 교회들도 이에 호응하여 아가들의 울음소리가 집 담장을 넘어가는 행복한 대한국,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김철영 목사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문체부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