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적자 엄청 > 오피니언

중국인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적자 엄청

왜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어야 하나?

◀(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최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으로 인한 적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무려 4,318억 원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근에는 중국인에 의한 흑자가 55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24년 한 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8년 가운데 7년은 줄곧 적자인 것을 호도(糊塗)한 것이다.

올해 초에 국민건강보험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건강 보험 재정은 연간 1조 7,244억이 흑자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 지원 12조 1,658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10조 5,414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로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적자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7조 3,896억 원, 군인연금이 1조 9,567억 원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각 연금에 투입되는 금액은 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많은 상위 20개국 가운데, 적자를 내는 국가는 오직 중국인들뿐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적발된 사람은 17,011명인데, 그중에 중국인은 12,033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157만 8,546명 가운데 중국인 가입자 71만 4,352명으로 전체 45.3%임을 감안(勘案)해도 중국인에 의한 부당 수급율은 매우 높다. 뿐만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먹튀’한 사람 111명 가운데도 중국인은 45명으로 가장 많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유별나게 중국인에 의한 적자나 부정 수급이나 ‘먹튀’는 막아야 한다. 지난 8년간 중국인에 의한 건보료 적자인 4,318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중국인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에 의한 적자가 많다는 것은,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물론 중국인에 의한 건강보험료 적자가 현 정부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현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제 이런 통계들이 드러난 이상, 현 정부는 국민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민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엉뚱한데로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