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책을 흔들 동성애자가 국회의원이 되는가? > 오피니언

국방 정책을 흔들 동성애자가 국회의원이 되는가?

더불어민주연합 명단에 전 군인권센터 소장 이름 올려

제22대 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와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던 종북, 친북 단체인 NL(민족해방파)계도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진보당이 수권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적으로 2012년 총선에서 NL계는 13석의 의석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때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인 이석기가 의원직을 꿰차기도 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추천된 사람 가운데 문제의 인물이 또 있다. 바로 군인권센터의 중심적인 임 모 씨가 비례 20번으로 추천된 것이다. 그는 지난 2009년 이 단체 설립 이후 최근까지 소장(所長)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는 동성애 커밍아웃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수형(受刑)을 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군대 내의 전반적인 비밀과 ‘군 인권’이란 빌미로 수많은 군대 내의 문제들을 노출 시켰고, 때로는 군대 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등 막강한 압력을 행사해 왔었다. 대표적인 것이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문제를 부각시켜 군대 내 혼란을 야기 시켰고, 박 모 대장의 소위 공관 갑질 논란을 왜곡시켜, 박 대장이 부당하게 물러나게 했으나,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 났다. 또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폭로가 있었으나 그 문서가 위조라는 논란도 있었다.

물론 그가 소장으로 있던 단체가 군대 내 가혹행위나 사망 의혹 등에 대한 노력도 했지만, 그런 긍정적 평가보다는 오히려 군의 생명과 같은, 기강과 비밀 등을 함부로 노출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그는 군대 내 인권을 위한다고 했지만, 현재 군인권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운영 위원이나 정책 위원의 면면을 보면 대단히 막강한 정치적 세력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군인권센터와 임 모 소장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의 이력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협의회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포럼 위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YTN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인물이 군대 내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펼칠 자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동성애자라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인가? 또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도발이 얼마나 거세지겠는가?

물론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직접 뽑지는 않겠지만, 그가 추천된 위성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런 인물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그 막강한 위력으로 국회를 휘저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국민의 대표가 된다니 기가 막힌다. 특히 국가의 국방과 안보에 중요한 정보와 비밀을 가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만든 ‘국민의미래’에는 동성애 문제점을 오랫동안 보도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활동했던 전 국민일보 유 모 기자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나라 국회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막는데 기여한 사람이 다투게 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에서는 당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고 있으며, 금지된 행위로 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에 이제는 국민들의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나라를 건강하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방종(放縱)으로 내몰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사람들을 대표로 뽑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현명하고 바른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