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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과 관련한 기독교계의 입장

 부산지방법원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사유로 들었으나, 기독교계는 이번 결정이 과연 구속까지 필요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손 목사는 그동안 집회와 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색채가 담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직 목회자를 곧바로 구속하는 조치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게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정부와 사법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발언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것이며, 민주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구속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신앙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2. 사법부는 공정성과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불구속 재판이 가능한 사안을 구속으로 이어간 사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교계와 사회는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교육·복지·인권 등 다양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단순히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4. 성직자와 종교계는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른 목소리를 계속 낼 것입니다. 동시에 법을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독교계는 이번 사건이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사회적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사)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