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 오피니언

대한민국 국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감(國監)이 아닌 사감(私感)장으로 전락

국회 청렴도는 전 세계 143개국 중 68위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가의 중요 기관들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잘•잘못을 찾아서, 국가 전체가 바로 가도록 하는, 국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한 국정감사가 사적인 감정에 이용되는 질 나쁜 현장이 되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간이평가 보고서를 10월 28일에 냈는데, ‘2025년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이며, 저질 국정감사로 F학점’이라고 규정한다. 이 단체는 각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각계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여하여, 27년 동안 국감을 모니터해 온 국감 전문 모니터단으로 알려진다.

이 단체가 분석한 2025년도 국정감사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 손꼽힌 곳은 법사위원장의 파행이다. 교섭단체의 간사 선출을 부결시켜, 국회법 제49조를 위반하였고, 인사하러 온 대법원장의 이석(移席)을 90분 동안 허락하지 않았으며, 현장 검증을 빌미로 대법원 법대에 올라갔으며, 감사위원의 발언권과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또 감사위원의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을 위원장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에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어, 낯 뜨거운 진실 공방이 오갔다. 이 결혼식 문제는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망가졌느냐하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현직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모바일 청첩장을 돌리고, 심지어 잠간 동안 신용카드결재 링크까지 했으니,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피감기관과 대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그 상임위원장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거기에다 피감기관이 되어야 할 정부에는 여당의 중진 의원 7명이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부에도 속해 있고, 입법부에도 속해 있어, 때로는 피감 기관장이 된 자신들이 감사위원들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회의원•장관들은 버젓이 각각 소속 상임위원회에도 속해 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퇴장 명령을 남발했다. 또 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자신의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퇴장시키고,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문제 삼았던 감사원장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장에게 검찰 수사를 사과하라고 하는 등, 그야말로 국감이 아닌, 정쟁과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입법부의 민낯이 아닌가? 이런 정치인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언론이다. 그러나 언론들조차, 이런 국회의원들의 비행(?)을 눈감아 주고 있지는 않은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국민 대표와 일꾼으로 뽑을 때는 이런 일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국민들의 입장과 국가를 위한 일에 충성하는 선량(選良)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찌 어찌하여 국민들의 선택으로 금뺏지를 달았다 하여도, 자격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라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국감장을 사감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전락시킨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는 의원들에 대한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바로 간다.

한편 한국의 입법부(국회)는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일까?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월드저스트프로젝트(WJP)에 따르면, <2025 세계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국회는 조사 대상 143개국 가운데 68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지난 2015년부터 전 세계 143개국의 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 부패의 부재, 열린 정부, 기본권, 질서•보안, 규제 집행, 민사 사법, 형사 사법 등의 47개 지표를 평가하여 법치주의의 점수를 매기고 공개해 왔다.

그런데 사법부(법원)의 점수와 등위를 살펴보면, 민사 사법은 0.76점으로 13위, 형사 사법은 0.72로 15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 형사재판의 시의성과 효율성은 0.76점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입법부(국회)는 ‘공무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지 여부’에서 0.32점으로 68위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도 0.67점으로 38위에 그쳤다고 한다.

왜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수준 낮은 기관이 된 것인가는 세계적인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거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국회는 자신들부터 돌아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스스로를 먼저 개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