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된 내국인의 석방을 긴급히 촉구한다 > 오피니언

북한에 억류된 내국인의 석방을 긴급히 촉구한다

대통령 금시초문, 대통령실 남북대화로 해결하겠다

◀ (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들은 선교사이고, 탈북민이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은 그들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였다. 지난 3일 외신 초청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기자가 질문을 통하여 ‘북한에 10여 명의 한국 국민이 잡혀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엊그제 일도 아니고, 벌써 10년이 넘은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선교사와 탈북민 등이 붙잡혀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문재인 진보정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조차 없었고, 보수정권인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는 석방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들에 대한 것은 지난해 10월 유엔과 EU(유럽연합)에서도 성명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김국기 씨를 포함한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거의 10년간 억류된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했었다. 유엔은 ‘이들은 북한에서 불공정한 재판, 외부와 단절된 무기한 구금,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고 억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하였다.

EU는 지난해 4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 정부에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추가로 ‘EU는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영사 조력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재판 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이들을 석방할 것을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하였다.

북한은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사를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강제적으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표적인 것이 김국기 목사로 그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불법으로 체포되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지금은 생사조차 알려지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다.

이것이 어찌 보수정권들만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된 내국인의 석방을 촉구할 사안인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아무 소리도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4일 입장을 밝히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북한 당국이 응하지도 않는 대화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