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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총•충남성운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개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찬성할 국민은 없다!

   ▲ 충남지역 시민공청회 전체 사진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충남지역 시민공청회가 지난 19일 오후 3시 천안하늘샘감리교회(담임목사 이성수)에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종설 목사),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공동주최로 열렸다.

안준호 목사(충남기총 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천안기총 대표회장 안병찬 목사의 기도에 충남기총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의 개회사를 전했다.

오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성적지향’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을 거스러 남자와 여자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이 있다.”며 “시민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를 전한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알면서도 찬성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기총 고문 박종서 목사의 격려사에 아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시민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지난 9월 9일 전남을 시작으로 인천, 서울, 경기도에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정파와 진영과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상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개최하려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룬 국회토론회는 며칠 전(지난 11월 17일)에 했다.”며 “안수집사인 국회의원도 이 법을 찬성한다고 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3-5년 안에 동성결혼도 합법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설명하는 지영준 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발제했다. 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국가와 신원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음”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무리한법제정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괴롭힘’을 차별의 한 형태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고 지작했다.

지 변호사는 지난 7월 5일 LA 중앙일보와 ‘MBC 아메리카’가 방송한 LA에서 한 남성이 자신은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여탕을 출입해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라는 마르틴 루터킹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동암성결교회 박형선 목사와 금산순복음교회 김병묵 목사의 질의와 답변에 이어 박귀환 목사(생명샘동천교회), 이진규 목사(금산제일교회), 함동주 목사(홍남성결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충남발전과 충남 3300여 교회 회복을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이문용 목사와 김신점 목사는 공동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들 단체와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내면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성애를 법으로 옹호하며, 나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충남기총 사무총장 최연범 목사의 광고에 이어 충남기총 고문 이성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